면세

면세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얻는 부가가치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붙는데요. 면세 제품에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전부 면제되면 면세라고 부르고, 일부만 면제되면 감세라고 해요.

토스페이먼츠 결제에서 면세품 결제 및 취소, 부가가치세 계산 등 결제 연동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 설정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세금 처리 가이드를 살펴보세요.

✅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면세 받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는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쌀과 채소와 같이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여성 생리대, 연탄, 도서 등이 면세품입니다. 또 의료보건서비스나 의약품 조제용역, 학원 교육 서비스도 소비자에게 면세로 제공되고 있어요. 면세 제도는 모두에게 필요한 품목에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생겼기 때문이에요.

✅ 면세와 영세의 차이점

면세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영세,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면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품목입니다. 영세는 부가가치세율이 0%인 항목을 가리킵니다. 면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영세 품목의 매출세액은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면세도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어요. 영세는 수출이나 외화 매출을 조장하기 위해 생긴 제도에요.

✅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 정의된 면세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판매할 제품과 내가 속하는 업종을 제대로 확인하세요.

✅ 면세사업자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면세사업자에게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어요. 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1번 꼭 신고하세요.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고, 일반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