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면세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제외된다는 뜻이에요. 제품이나 서비스에 얻는 부가가치에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붙는데요. 면세 제품에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전부 면제되면 면세라고 부르고, 일부만 면제되면 감세라고 해요.

토스페이먼츠 주문서형, 결제창형에서 면세품 결제 및 취소, 부가가치세 계산 등 결제 연동 과정에서 필요한 세금 설정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세금 처리 가이드를 살펴보세요.

✅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면세 받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는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쌀과 채소와 같이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여성 생리대, 연탄, 도서 등이 면세품입니다. 또 의료보건서비스나 의약품 조제용역, 학원 교육 서비스도 소비자에게 면세로 제공되고 있어요. 면세 제도는 모두에게 필요한 품목에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고 생겼기 때문이에요.

✅ 면세와 영세의 차이점

면세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영세,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면세의 정의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 품목입니다. 영세는 부가가치세율이 0%인 항목을 가리킵니다. 면세와 가장 큰 차이점은 영세 품목의 매출세액은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면세도 매출세액은 '0'이지만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는 없어요. 영세는 수출이나 외화 매출을 조장하기 위해 생긴 제도에요.

✅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 정의된 면세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판매할 제품과 내가 속하는 업종을 제대로 확인하세요.

✅ 면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면세사업자에게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어요. 다만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해요.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현황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1번 꼭 신고하세요.

✅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니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발급할 수 없고, 일반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요.